세월호 참사에 국정운영 쇄신에 대한 국무총리와 각 부처별 장관 인선 그리고 탈영병까지 지금 대한민국은 갑자기 홍역을 치르고 있다.
내홍이라는 내홍은 다 겪고 있는 와중에 우리 주머니는 점점 가벼워지고 수입은 뚝뚝 떨어져가고 있다. 일본과의 한일사문제와 독도문제 그리고 한중일간의 정치적 협력관계와 같은 외교적인 문제도 점점 갈등의 골이 깊어져 내수도 외수도 꼭 막힌 그자체이다.
시국이 어수선하고 나라경제는 점점 줏대 없이 조금씩 외국자본에 넘어가고, 증시는 이상한 방향으로 빠지고 있어 지금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방향성마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매일같이 회자되고 있는 책임 정치와 인선문제 그리고 여전히 미궁에 빠지고 있는 세월호 문제와 이웃 국가의 실없는 소리에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 정면을 채우고 있으니 경제적인 문제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로 외국인관광객의 발길은 뚝하니 떨어지고 우리 국민역시 그 여파로 인해 씀씀이가 줄어들어 내수는 거의 멈춰진 상태이다.
환율은 겨우 겨우 천 원대의 방어선을 지켜가며 그나마 수출에 의존했던 무역업자들은 매일 밤 증시와 환율의 움직임에 가슴을 졸이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외교적인 힘으로 ‘셀 코리아’를 펼치고 있지만 이미 국내의 열악하고 무능한 모습에 이미지는 실추되어 매력지수는 떨어져 외국자본을 잡지 못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초 우리전망 경제지수를 3.8로 전망했지만 현재는 0.2% 하락된 3.6%로 다운시켰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세월호 사고를 비롯하여 국내 정치적 사회적 각종 사건사고로 인해 외국자본이 시큰둥하는 데다가 아직 경제적 트렌드를 이렇다 할 핵심사양이 없으니 말 그대로 장담할 수 없는 드라이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이런 국면에 하반기의 반전이나 변화는 예측할 수가 없고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치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투자와 소비는 점점 하향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와중에 국정 상황의 혼돈과 국민들의 불만은 나날이 늘고 있어 안팎으로 심각한 더블딥이 전망되는 상황에 정치인들마저 갖가지 대형 사고를 치고 있어 적색기류가 더더욱 짙고 어둡게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아직은 한해의 절반이 남았다는 생각과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잠재적으로 남아 있다고 믿고 있었는지 뒤늦게 성장률 수치를 하향 조정하였다. 계속되는 민간 연구소와 경제전문지의 우려와 수치에 동요하거나 민감하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다.
사실 국내사정이 반듯해도 워낙 국제 정세가 하루가 멀다 하고 급반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많아 사실상 부정적인 경제전망이 앞서는 것은 사실이다. 더욱이 세계 경제의 핵이자 원동력이라 불리는 미국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2.8%에서 2.0로 하향 조정할 만큼 세계시장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국제경기의 기본인 중동 원유시장도 이라크 내전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설키고 있으니 모든 악조건을 다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유가 하나만으로도 국내시장에 큰 타격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그나마 최근에 들어와 서민시장에 호황을 불어 넣어준 중국시장도 예년과 달리 몸을 사리고 있어 서민층을 받쳐주고 있던 보따리장수도 심각함에 빠져있다.
지금 우리는 정치적 사회적 상황보다 더욱 심각한 경제 상황에 놓이고 있다. 언제 휘청거리며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국제경기에 내수시장과 사회적 상황도 매일같이 불안불안 하여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도 서서히 가방을 싸고 있는 지경에 자꾸만 사건 사고에 집착하는 국민도 정부도 아슬아슬한 현황에 좀 더 집중할 때가 왔다.
사회정책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만큼 심각한 것도 없다 각종 지표가 적신호를 알려주고 있는데 여전히 사고 사례에 문제를 파헤치며 인사와 사람만 두고 잘잘못을 따진다는 것은 이제 멈춰줄 때가 왔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도 일리 있지만 그렇다고 바가지만 두고 운운하기 보단 당장의 물부터 채워 놓고 따져야한다는 말이다. 서서히 생활경제에 이상 징후근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 언제까지 우물 안에 문제점을 두고 애기할 수 없는 상황임을 정부도 국민도 인지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