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불산누출' 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이날 조사단(공동단장 권칠승, 조광명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삼성전자로부터 사고발생 신고를 접수한 후 2시간 이상이 경과한 17:00부터 유관기관에 사고보고서를 전파했다.
또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미 화성동부경찰서로부터 사고내용을 접수한 상태였으나 환경국에 사고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 환경과 재난을 담당하는 두기관의 협조체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허술한 위기관리 체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조사단은 "최초 사망자를 진료한 동탄성심병원 응급센터장과의 면담을 통해 배풍기 설치 이전에 이미 6시간 정도 문을 열어 놓고 작업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로서 불산이 밀폐된 공간속에서 안전하게 처리되었다는 삼성의 주장은 허위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이어 "삼성전자는 합동조사단의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조사단의 현장방문 및 시료채취를 거부했다"며 "아울러, 경기도가 요구하는 자료의 대부분에 대해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으며, 사고발생시간등 사고와 관련 허위로 신고하고 더구나 불산 외부 누출을 은폐하려고까지 한 사실이 밝혀져 삼성전자의 행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분노를 나타냈다.
조사단은 초기 사고발생시 누출 경보장치 작동이 되지 않았고, 사고현장에 투입된 작업자의 부품교체 요구가 묵살되었으며, 투입된 작업자가 약 8분가량 보호장구 미착용 후 작업투입이 허용된 사실 및 1·2차 작업 후 응급조치 및 병원후송 조치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번 사상사고는 삼성전자의 안일하고 부실한 위기의식과 수준미달의 안전관리 등이 주요원인으로 판단했다.
합동조사단장인 권칠승, 조광명 의원은 "삼성전자는 몇 명이 입건되는 사법처리로 책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협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합동조사단은 경기도와 삼성전자에 대해 함께 공개적으로 시료를 공동 채취하고 검사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정기검사를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유해화학물 모든 영업장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것을 경기도에 권고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인 문제를 보완하고,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관련 법령 정비를 관련기관에 건의하여 실질적인 조사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