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규 진보당 화성시갑 국회의원 후보는 설연휴를 하루 앞둔 8일, 돌봄·복지공약을 제시하며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돌봄정책기본법은 그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가장 큰 명절인 설을 앞두고 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 함께 맞을 명절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우리 시민들 뿐 아니라 이 명절이 어느 때보다 더 외로울 시민들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돌봄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노동이며 누구나 돌봄하고 또 받아야 하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가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사회 등으로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1인 가구의 증가로 가족의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돌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비혼·만혼과 고령화 등 영향으로 국내 1인 가구는 2017년 561만9000가구에서 2022년 750만2000가구로 늘었다.
2022년 전체 가구 중 34.5%에 이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1인 가구의 고독사 위험군이 78.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하여 홍 후보는 "20~40대 1인가구 맞춤형 돌봄 체계가 시급한 이유다. 사회보장체계 개선으로 1인 가구 사회보장제도를 훨씬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보당은 '돌봄정책기본법 제정'을 비롯하여 돌봄·복지공약으로 ▲돌봄자지원법 제정, ▲생애주기 맞춤형 지역통합돌봄, ▲사회서비스원 직영 및 국공립사회복지시설 확충, ▲국공립보육시설 50% 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1인 가구 맞춤형 돌봄, ▲생활동반자법 제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진보당은 지난 1월 31일에도 국회에서 '가족돌봄자(비공식돌봄) 지원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누구도 외롭지 않고 돌봄할 권리'를 논의한 이 자리에서는 ▲비공식돌봄 통합 실태조사,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제도 유급과 1년 확대,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돌봄자들에게 돌봄크레딧 신설 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