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직원 인건비 3.5% 인상,특수학교 졸업생 사서보조원 채용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지난 20일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경기도의회 최종 의결로, ▲교수`학습활동 및 교육여건 개선, ▲단위학교의 자율성 제고, ▲누리과정 운영, ▲학교회계직원 처우 개선, ▲저소득층 자녀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정과제 등 교육과학기술부 목적사업, 경기교육 시책 및 역점사업,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주요 사업으로 이루어졌다.
세입은 10조 2천 378억원으로, 본예산보다 4천 122억원(4.2%) 늘었다.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218억원 줄었고, 법정전입금 등 지자체 이전수입과 전년도이월금이 각각 974억원과 3천 315억원 증가하였다.
세출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3천 499원, 평생․직업교육은 32억원, 교육일반은 591억원 증가했다.
≪단위학교 재량권 확대≫
학습자 중심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학교의 예산 편성 및 운영 재량권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기본운영비를 2% 증액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본예산 7천 804억원보다 161억원 늘렸다.
표준교육비 대비 118%로, 매년 2%씩 증액하고 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인건비 인상을 위해, 507억원 증액했다.
급식 조리종사원 근무일수를 275일로 20일 증가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 145억원을 증액했고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및 인건비 3.5% 인상을 위해 290억원,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17억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인턴교사 인건비 11억원, 기초학력미달학생 지도 인턴교사 인건비 23억원, 토요스포츠 강사 인건비 5억원 등을 확보했다.
≪특수학교 졸업생 사서보조원 채용≫
특수학교 졸업생 70명을 사서보조원으로 채용한다.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인건비 3억 1천만원으로 도내 특수학교 졸업생 중 70명을 선발하여 초`중`고등학교 학교도서관 및 경기도립도서관에 사서보조원으로 채용한다. 채용인원은 앞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학교교육시설 여건 개선≫
학교교육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678억원을 증액했다.
초`중`고등학교 교실 증`개축에 77억원, 지역교육 현안 해결 차원에서 학교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일반시설 확충에 156억원, 노후 교육시설 환경 개선과 석면 피해 해소를 위한 학교석면 고형 안정화에 445억원을 편성했다.
≪저소득층 자녀 지원≫
모든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해 163억원을 증액했다.
1만 9천 301명의 학비 지원을 위해 59억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13억원, 농산어촌지역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21억원,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비 지원 51억원, 저소득층 자녀의 학기중 토～일요일 식대 지원 19억원 등으로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향상에 나선다.
≪교직원 명예퇴직 수당 확보≫
173억원 증액으로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을 확보했다.
퇴직을 희망하는 고경력 교육공무원에게 명예퇴직 기회를 부여, 초`중`고등학교 교육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한다.
≪교육과정 운영 지원≫
노후 교원용 컴퓨터, 노후 화면영상기 교체, 교과용 도서 무상 지원을 위해 552억원을 증액했다.
교원용 노후 컴퓨터 1만 1천 981대 교체에 135억원,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비치된 노후 화면영상기 1천 575대 교체에 36억원을 확보했다.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81억원, 의무 및 특수교육대상자 교과용 도서 무상 지원 262억원, 영어회화 강사 인건비 121억원 등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유아교육과정 학비 및 운영 등 누리과정 지원 확대≫
만 3～4세아와 만 5세 무상교육 확대에 나선다.
모두 724억원을 증액하여 유치원 만 5세아 학비 추가 지원 103억원, 만 3～4세아 원아 증가에 따른 학비 지원 489억원, 사립유치원 기본 보조금 131억원을 지원한다. 2억원으로 유아교육선진화 교육정책 연구에 나선다.
도내 무상교육은 현재 ▲초`중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특성화고교 학비, ▲만5세～중학교 학교급식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안전한 학교 등≫
318억원을 증액하여, 학생안전을 강화하고 학생상담활동 지원을 확대한다.
학생안전강화학교를 만들기 위해, 29억원으로 초`중학교 105교에 출입문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 지도 활동비를 추가 지원한다.
학생상담활동 지원을 위해, 경기 Wee 스쿨* 건립 부족액 30억원, Wee 클래스 275교 추가 구축 경비 24억원을 확보하고, 전문상담교사 300명 인건비 75억원을 편성했다.
* 경기 Wee 스쿨 : 이천의 구 율면초 부지. 총 소요 경비 90억원
맞벌이 및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초등보육 운영 160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은 “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어떤 분야에 어떤 우선순위로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라며“우리 도민들의 삶과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지금 경기교육에 필요한 것은 학교의 자율성, 창의지성교육, 보편적 교육복지라고 봤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월 24일 경기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였고, 예산안은 4월 20일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