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은경 의원(국민의힘, 세류1.2.3, 권선1)은 11월 27일 여성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의 양성평등, 성평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은경 의원은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들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하며 기금 조성, 설명회 및 교육·간담회 개최 등의 보여주기식 정책들로는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여성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될지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은경 의원은 '양성평등'이 다양한 성에 대한 평등이 아닌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이 문제라며, 이는 단어의 모호성 때문에 '성평등'이란 용어로 조례도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성차별은 남녀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과 계층, 인종과 장애여부, 성적지향에 따라 그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근본적인 의식변화가 문제해결의 본질이며, 따라서 성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시의 각종 정책들도 이런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 현장에서 성차별적인 현실이 고려되지 않고,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의 수를 동수로 인식하는 기계적 양성평등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수원시에서 양성평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책집행과 실행되는 성평등 내용이 달라지므로 수원시의 적극적인 자세전환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에 취직하거나 승진할 때 남자와 여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부분에서 남녀평등을 강조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 김은경 의원은 양성평등에 대해 사회적 인식과 법, 제도는 그대로인데 막대한 예산만 들여 헛심 쓰는 정책보다는 수원시부터 채용, 승진, 업무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정책들을 수립하여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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