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김종복 의원이 16일 열린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중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에서 성인지 예산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쓰여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화성시 예산법무과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성시의 2021년도 총 122개의 사업에 대해 성인지 예산액은 약 2,019억 원이 편성되어 약 1,653억 원이 집행되었다. 각 사업대상 유형별로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에 약 428억, 성별영향성평가사업에 약 654억, 지방자치특화사업에 약 571억이 지출되었다.
김종복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성인지 예산의 목적은 양성평등문화 조성, 양성평등정책 시민참여 활성화, 여성고용활성화 및 지원강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안전문화운동, 안전체험교실 운영 등의 사업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보인다.” 고 지적했다. 이어 “성인지 예산은 많지만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적어 양성갈등의 원인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에서 진행하는 ‘전문가 자문 및 법률 대응 추진’ 사업에 편성된 예산 5,000만원 중 30만원 밖에 집행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화성시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의 제4조 시장의책무”를 인용하여 “시장은 시민들에게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한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경기도 공론화 사업 지정 등 여론 조성을 통해 화성시 민민 갈등의 불씨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이달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며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를 비롯,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의,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