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종사자들의 헌신에 부합하는 처우개선 정책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일 경기도의회에서 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 한지희 부지부장, 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 김학균 본부장,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박현준 소장, 노인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경기도 노인복지과 관계자와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 를 가졌다.
박옥분 의원은 “저 출생 ․ 고령 사회 진입 등으로 인해 돌봄 노동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정과 합당한 처우에는 인색한 것이 사실이다” 며 “특히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등 돌봄 종사자들은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헌신적으로 보살펴왔다” 고 말했다.
이어, “돌봄 노동은 아동 ․ 노인 ․ 장애인 등의 성장과 건강, 일상생활을 돕고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노동이다. 돌봄 노동자가 합당한 처우를 받고 행복하게 일할 때 돌봄 대상자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 며 “1,390만 명이 살고 있는 전국 최대 지자체 경기도가 돌봄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와 근로 환경개선을 위한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과 역할을 찾아서 돌봄 인력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덧붙였다.
정담회에서는 노인생활지원사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종사자 수당’ 지원과 시군 차원의 교통비 및 통신비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 및 처우개선비 지원, 요양보호사에 처우개선비 지원 필요성 등이 제시됐다.
또한, 돌봄 노동 인력에 대한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처우,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