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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문제 관련 농업분야 대응전략 논의
김유정 기자  |  powerman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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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6  13: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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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지난 7월 한국을 비롯한 10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이와 관련한 동향 분석 및 농업분야 대응전략 논의를 위한 간담회가 4일 경기도청에서 개최됐다.

WTO 개도국 지위 문제와 관련한 중앙정부 및 산업계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기연구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경제과학진흥원, aT경기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서울대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WTO 개도국 지위 논의에 따른 농업분야 동향’ 주제 발표에 이어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주요 대응전략으로 ‘공익형 직불제’와 ‘경기도 농민소득 도입 등을 통해 현행 보조금 체제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생산화시설 고도화 ▲농업 R&D 확대 ▲내수기반 강화 등을 통한 도 농업 경쟁력 강화 ▲품목별 수출 통합조직 육성 ▲해외마케팅 고도화 ▲수출전문단지 시설개선 등을 통한 수출관련 지원 확대 등도 대책으로 제시했다.

도는 WTO 협상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인 간담회 개최를 통해 전문가 및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충범 도 농업정책과장은 “오늘 간담회는 향후 WTO 개도국지위 등 협상동향에 따른 효과적 대응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라며 “앞으로 WTO 협상동향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농산물 관세 및 농업 보조금 축소 등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결과에 따라 지난 1995년부터 농업분야에 한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농산물 관세, 농업보조금 분야 등에서 선진국보다 유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미국 정부가 한국, 멕시코, 터키, 브루나이, 홍콩, 쿠웨이트, 카타르, 마카오, 싱가폴, UAE 등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상실할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은 지난 7월 이후 90일 시한 내 WTO가 진전된 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개발도상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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