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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왕성옥 의원,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전면 조직개편안에 대한 제언
홍성민 기자  |  powerman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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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1  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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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7기 들어 두 번째로 단행될 예정인 조직개편에 대하여 경기 남북부 간 균형발전의 가치가 함몰된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번 조직개편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도에 촉구했다.

최근 도는 공정국, 노동국, 보건건강국 등 5개 국이 신설되고 한시기구였던 철도국은 철도항만국으로 이름을 바꿔 상시기구로 개편하는 등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왕 의원은 조직개편안에 대한 세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다.

첫째, 이번에 발표한 조직개편안이 개편 취지에 맞는 균형발전과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는 최선의 안으로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했다.

조직개편은 행정기능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공정성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민선 7기 도정방향과는 거리가 먼 조직개편임을 지적한 것이다.

둘째, 복지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북부를 조직에서 오히려 축소시켰다는 지적이다. 이는 북부 소외론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취지이다.

왕 의원은 도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회자되는 남북부 간 인사의 현실과 더불어 북부청 복지여성실 폐지, 북부지역의 그린벨트 및 군사지역 지정으로 인한 발전 지체 현상, 국장급 전결권의 남부청 집중 등을 논거로 제시하며, 경기북부지역의 소외현상을 신랄하게 거론했다.

셋째, 조직개편 과정에서 과연 의회와의 소통이 원활했는지를 지적하였다. 절차적 정책결정과정상 민의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는 의회를 소외시켰을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이지 못하였음을 제언한 것이다.

왕 의원은 자신이 지난 제3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8년 9월 12일)때 했던 5분 자유발언(경기도 조직개편의 관점과 원칙에 대한 소회)을 언급하며, 당시 제시했던 의견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개선의 노력조차 없이 이번 조직개편안처럼 빈 메아리로 되돌아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왕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안은 용역결과 조차 완성되지 않고 중간보고서만 나온 상태에서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안이 이에 맞게 개편되었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제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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