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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임세원 교수, "조속히 임세원법을 제정해 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허미희 기자  |  powerman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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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3  03: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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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유명을 달리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47)에 대한 애도 물결이 이어 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임세원법을 제정해 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임 교수의 안타까운 사망소식을 접한 한 네티즌은 1월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료진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조속히 임세원법을 제정해 달라"고 청원했다.

이 청원인은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에서 심리과 의사 임세원 씨가 정신이상자와 상담을 나누다 그가 휘두른 칼에 찔려 사망했다"며 "그동안 아픈 환자들을 위해 노력했던 의사,한 가정의 가장을 잃은 주변 사람들의 슬픔과 이 사건으로 전국민이 받은 충격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라 토로했다.

그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범죄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몇 년 전부터 올해까지 환자가 벽돌로 의료진의 머리를 내리치고,욕설을 퍼붓고,심하게 폭행하는 사건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청원인은 "수 십년 간 열심히 공부해서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더이상 고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다시는 고 임세원 교수 사건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료진에 대한 갑질.폭력 처벌강화,의료진 보호 체계 마련에 힘써달라"며 청원이유를 설명했다.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임 교수의 빈소에는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국 동문회, 성균관대학교 총장 등 각계에서 보낸 조화로 가득 메워졌다. 동료 의료진은 물론 생전에 임 교수의 도움을 받았던 환자들도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빈소를 찾았다.

이날 오후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빈소를 찾았다. 박 장관은 의료인 폭행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사건 직후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참담했다"며 "빈소에 방문해서 유가족에게 위로도 드리고 마음 아픈 것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법적·제도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하게 막겠다"며 "필요하다면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힘을 모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에서는 응급실 등에서의 폭행 사건을 방만한 결과가 사망 사건으로 이어졌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2일 성명을 통해 "환자와 '치유의 여정'을 함께 했던 고인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병협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담고 있으나 사후 조치에 불과해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함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관심, 정책 당국의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교수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박 모(3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4분께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상담 중이던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상담실에서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고, 피해자가 도망치자 뒤쫓아 나가 3층 진료 접수실 근처 복도에서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경찰에 따르면 임 교수는 당시 박씨가 위협을 가하자 복도로 대피하면서 간호사들에게 "도망쳐", "112 신고해"라고 이야기했다. 또 도망치는 와중에도 멈춰 서서 간호사 쪽을 바라보며 제대로 대피했는지 여부를 살피는 모습이 CCTV에 담겼다.

흉기에 찔린 임교수는 중상을 입은 상태로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오후 7시 30분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박 씨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은 시인했지만,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피의자 소지품과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고, 박 씨 주변 조사 등으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확인할 계획이다.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도 진행한다.

박 씨는 조울증으로 불리는 양극성 장애를 앓아 입원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임 교수는 정신건강의학 분야 전문가로 우울증, 불안장애 환자 등에 대한 논문 100여 편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하고 관련 치료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쓴 인물이다.

그는 2011년 한국형 표준 자살 예방 교육프로그램인 '보고 듣고 말하기(보듣말)'를 개발했고, 2016년에는 자신의 우울증 극복기인 책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를 출간하기도 했다.

한편 임 교수의 안타까운 사망소식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료진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조속히 임세원법을 제정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인은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에서 심리과 의사 임세원 씨가 정신이상자와 상담을 나누다 그가 휘두른 칼에 찔려 사망했다"며 "그동안 아픈 환자들을 위해 노력했던 의사,한 가정의 가장을 잃은 주변 사람들의 슬픔과 이 사건으로 전국민이 받은 충격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라 토로했다.

그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범죄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몇 년 전부터 올해까지 환자가 벽돌로 의료진의 머리를 내리치고,욕설을 퍼붓고,심하게 폭행하는 사건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청원인은 "수 십년 간 열심히 공부해서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더이상 고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다시는 고 임세원 교수 사건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료진에 대한 갑질.폭력 처벌강화,의료진 보호 체계 마련에 힘써달라"며 청원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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