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의 여름더위로 기록될 2016년 여름도 계절의 이치에 따라 어느덧 귀뚜라미가 우는 가을로 접어들어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다.

맑고 깨끗한 날씨를 위해 대기의 선순환이 필수이듯이 맑고 건강한 정치환경을 위해서는 투명한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은 생명줄이다. 깨끗한 정치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투명한 정치자금기부문화를 만드는 일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정치자금법에서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자금동원력이 강한 법인·단체가 기부할 경우 정치체제에 과대하게 대표됨으로 1인 1표 1가치를 넘어 정치적으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고, 법인·단체 구성원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와 무관하게 기부가 이뤄져 민주주의 원리 그리고 개인의 권리가 훼손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폐단을 없애려고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국민 개개인이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은 허용되는 금액한도 내에서 정치인의 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등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에만 정치후원금을 기탁할 수 있다.

개인이 연간 정치후원금을 기탁하면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에서 공제되며, 10만원 초과 금액은 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금액은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에서 공제된다.

맹목적인 질타와 비난만 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보다 국민 개개인이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에 대한 염원이 담긴 정치후원금 기부라는 참여와 관심을 통해 정치인들을 나무라고 때론 타이르면서 성숙한 민주시민의 역량을 보인다면 우리가 바라는 선진 정치문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나무하나를 키우더라도 시간과 정성이 들 듯이 국민 개개인의 의지와 염원이 담긴 정치후원금은 우리가 소망하는 청렴하고 아름다운 정치로 화답할 것이다.

부산광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 김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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