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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컬럼, "민감해진 정국 무뎌진 정부"
윤청신 기자  |  powerman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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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29  0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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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리 이번 정권에는 사건 사고가 많은 건가, 툭하면 대형 참사로 죽어 나가는 일들이 많으니 어디 외출 한번 하기가 두렵고 무섭기 까지 하다. 연일 일어나는 악재로 국회는 물론이고 청와대까지 한동안 패닉으로 정신을 잃고 있다.

각종 민생 현안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의원도 중앙 부처도 뚜렷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2015 국가예산 처리일 마감에서야 부랴부랴 서로의 안건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요건에 대해 실랑이를 벌였다. 이러니 정부나 입법부가 동네 부녀회나 반상회보다 못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식물 정부, 식물 국회가 아닌 신물이 나는 국회와 정부로서 쓸데없이 개헌 얘기나 언급하며 정부를 뒤흔드는 국회나 그런 국회의 말장난에 흔들리는 청와대의 모습에 국민들은 한숨 밖에 나오지 않는다.

당장의 경제적 난국과 사회적 복지 시스템인 저출산 문제, 전세값 폭등, 청년일자리 문제, 각종 흉악 범죄 등 각고의 노력으로도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놔두고 엄한데서 싸움박질을 하고 있다. 참사의 본질도 참사의 재발 방지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내각은 내각대로 따로국밥으로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

내각의 여건이 좋지 못하면 청와대 주도하에 내각을 격려하고, 정부가 정치력을 보이지 못하면 내각이 힘을 보태어 청와대의 상징적인 파워를 보여주도록 조화로운 힘의 분배를 보여줘야 선진국에 가까워진다. 하지만 정치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당리당략으로 나라 안을 번잡하게 흔들고 있으니 국민도 제3의 국가도 우리 정부를 딱하게 보고 있다.

제나라도 온전하게 건사하지 못한 국가가 후진국을 돕겠다고 파병하고 경제적 원조를 하고 있다. 제나라 국민이 후진국에 가까운 어이없는 사고에 무참히 죽어 나가는 것도 막지 못하는 판국에 에볼라를 돕겠다고 선발대를 준비하고 있으니 장님이 눈병환자를 걱정하는 꼴이다. 행정부 수장이 입법부와 날을 세우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청와대가 정부 각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날이 갈수록 소통 없는 정국은 심지어 자기 사람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꼴이 되고, 정부 어디에도 재원은 없고 다들 지 살길에 분주하다. 툭하면 인사 청문을 열어 제 잘못을 남에게 덮어씌우기 바쁘고 충언과 조언으로 협력해야 할 각료들과 대통령의 사이는 점점 벽이 생겨 집중하지 못하는 국정 운영에 내일의 변화는 깜깜하다. 그나마 부존자원도 없는 나라에 인적자원 하나로 경쟁 삼아 운영되는 나라인데 재원조차 희박해 보이는 모습에 국민은 점점 살길이 막막해 한다.

국가적 위기에 국민은 있는데 정부는 없고 원인은 있는데 책임자는 온데간데없다. 세월호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수개월이 지났건만 여전히 대통령만 원망하고 이때다 싶어 중임제와 연임제 등 각종 개헌을 꺼내 놓으며 자신들이 대통령의 무책임을 막지 못한 것에 책임지는 듯 뉘앙스를 비치니 국회는 그 어떤 정국보다 음흉의 절정에 물올랐다.

자신이 결계(結界)한 우국충정이 나라 안의 온갖 악재를 막지 못함을 원통한 듯 떠들어대는 저들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도 없고 물린들 바뀔 리도 없으니 또 3년 후를 바라보며 참아야하는 국민들만 고단하게 생겼다.

올해도 이제 며칠이면 억울하고 참담했던 일들을 보내야 한다. 정국이 어수선하고 내각은 서로 못 죽여서 안달난 이 상황에 해가 마감 되도 또 시작되는 그날도 정비된 상황으로 조금은 바뀌어 질지 걱정이 된다. 민족과 그 민족의 앞날을 정치권이 아닌 국민의 간곡한 염원으로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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