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새해 예산안 심사로 여야는 예산안 합의처리를 두고 합의와 파행을 반복하더니 막판 신경전을 두고 지연이 됐다. 그 중 단연 화두는 법인세와 담배세였지만 역시 서민의 관심은 담배세에 집중됐다. 그러다 보니 여야 모두 담배세를 두고 시급(時急)을 다투듯 서로 경쟁적으로 대변인을 통해 담화문을 쏟아내기 바빴다.

허나 어느 쪽이 서민에게 더 유리한 것인지를 두고 다투는 것이 아니고 어느 쪽이 당의 입지와 국민적 동의와 지지로 다음 선거 때 이 분위기를 가져가느냐에 만 셈법을 두고 있다.

담배세가 그리 화급을 다툴 만큼 급하고 당장의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리만큼 시급했다면 진작에 문제 삼아 다루었어야 했었다. 가뜩이나 담배 값이 지난 정부 때부터 야금야금 올라 서민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는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는 명목을 필두로 인상하려하니 국민의 절반 이상인 흡연자들에게 추가되는 빚과 함께 응어리만 늘게 하는 셈이 되고 있다.

분명 나라 안의 경제사정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정부의 해결법으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비겁함으로 담뱃값 인상이라는 소세수입증대임을 국민은 다 아는 데도 말이다. 국민을 팔아 담뱃값 인상을 단행하려는 것은 절반 이상의 국민을 버리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흡연자만 국민으로 삼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입질임은 분명하다.

재벌과 종교단체에게는 당연히 거두어야할 여러 가지 세금들이 많다. 그러나 그들에겐 걷어내지도 못하면서 힘없고 살기 바쁜 서민들에게는 어찌 이리 당당히 입법 권한을 내세우고 있는지, 그래서 서민은 영원한 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셈이 되었다.

훗날을 생각하면 낙하산으로 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재벌에겐 부담을 줄 순 없고 절대적 표밭인 종교에게 세금을 걷었다간 정권의 정당성과 정당의 존폐까지 거론될 수 있으니 차마 입도 뻥긋하지 못하면서 내일을 살기 위해 묵묵히 애쓰는 서민들에겐 뻔뻔함을 보여 대니 서민이 그리 만만해 보임을 떠나 갑질의 도가 지나치게 넘어서고 있다.

또 다른 절대적 을인 공무원들에게도 연금을 하인 품삯을 책정하듯 노역에 대한 연금을 깍니마니 하면서 애간장을 태우더니 그래도 모자란 예산을 충당하려고 개똥이네 아궁이의 불 쑤시개도 재산세라며 올릴 기세이니 서민은 그저 나라의 봉일 뿐이다.

그나마 없는 자들에게 많이 뽑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새누리당에게 담배세 인상에 대한 단행을 심사숙고하자며 시일을 끌어 주었지만 역시 뒷다리를 잡는다고 걷지 못할 새누리당이 아니니 결국엔 티만 내고 만 셈이다.

점점 왕국이 되고 있는 재벌그룹과 종교단체는 성역화 되고, 빈곤한 삶에 이곳저곳 기웃거리다 불을 지펴가며 하루를 연명하는 서민들은 음지인 냥 관리지배가 필요함을 선포하는 나라를 어느 놈이 좋겠냐고 할지 애국은 멀어지고 역도만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순리이자 이치이다.

다가오는 새해는 또 얼마나 재벌들에게 유리한 법안이 쏟아져 나오고 규제완화로 또 얼마나 많은 서민들을 종사리 시켜 댈지 걱정이 된다. 서민들의 허리띠는 점점 졸라매고 졸라 매어더 이상의 줄일 허리도 없건만 높은 양반들은 나라위한 애국 행위라며 설득하며 강요하니 옆에서 보고 있는 재벌들과 종교단체는 그저 재미있고 몹쓸 세상이라며 금쑤시개 짓을 할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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