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행정은 사회적 약자 위해 존재"

[현장 인터뷰] 수원시의회 김명욱 도시환경위원회 의원장

재선 의원인 김명욱 의원은 초선 시절부터 왕성한 정책 대안과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 활동의 중심에는 평소 정치철학 처럼 늘 사람이 놓여있다. 공약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우선되는 따뜻한 재개발 추진', '주민이 우선되는 화성성역화 사업'을 제시해 실천해 왔다.

특히, 화성복원도 일자리가 생기고 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는 ‘주민참여형 복원사업’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했다. 행궁동과 인계동이 수원시 마을만들기 사업의 모범으로 꼽히는 것도 그의 역할과 무관치 않다.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인 그는 “환경이 우선되고 질 높은 삶이 보장되는 도시계획”을 다짐했다. 세입자와 원주민의 참여가 높은 따뜻한 도시재생, 생태계가 다양한 환경보전 사업이 중심 기조다.

그는 “자본이 지배하는 무자비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이제 못하게 할 생각”이라고 사람 중심의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지역 언론사들의 모임인 홍재언론인협회가 김 의원을 만나 정치철학과 지역현안, 수원시 현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아래는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시의원으로 6년 넘게 일하고 계시다. 자신만의 정치철학이 있다면?

"무엇보다 청렴과 성실이죠.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직자로서 깨끗한 양심과 사명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과 조례 만드는 일은 물론 각종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동의 선을 제시하는데 스스로 청렴하지 못하면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정치와 행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은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 손을 부여잡고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들의 자립적 삶을 위해 무엇을 도와주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선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6.2지방선거 때 약속한 지역구 공약 중 해결된 것은 무엇이 있나요? 대표적인 것 2가지를 꼽는다면?

"'사람이 우선되는 따뜻한 재개발 추진'을 약속했는데요. 과거 무분별한 재개발 추진은 결국 많은 문제만 야기한 채 표류하고 있거든요. 우선 ‘도시재생과’를 만들어서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주민밀착형 행정을 추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사업성이 없는 재개발지역은 과감히 출구전략을 세워 백지화시키고, 이에 소요된 일몰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세입자 문제와 원주민의 재입주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도 제시했고요.

또 '주민이 우선되는 화성성역화 사업' 추진도 주요 공약이었죠. 수원화성 주변의 건축제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요. 특히 오랫동안 슬럼화 되어 있는 성내 공유지를 활용해 '한옥형 체험관'과 '팔달구청' 등을 유치해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 행궁동, 인계동 지역은 노후 주거지가 밀집해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 상황은 어떠한지요. 개선 방안에 대해 어떤 복안은 갖고 계신지?

"행궁동은 각종 건축규제로 말미암아 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우선 다양한 건축규제를 시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옥형 지붕 의무화, 주차대수, 대지경계선 등 일부 완화해 자력으로 건축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인계동은 주택재개발 사업을 조기 추진해야 합니다.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지만, 6년 이상 추진되어온 모든 것을 뒤집기는 이미 늦었거든요. 최대한 비용을 줄여 주민 부담률을 낮추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분양시 추가부담이 얼마인지 사전에 공지해 주민들이 선택할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할 생각이에요.”

- 수원화성 복원 관련 ‘주민참여형 복원사업’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그 동안의 주요 성과과 추진 과제는 무엇인지요.

“과거에는 주민을 이주시키고 그 자리에 관광객을 위한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주민들의 원망과 눈물이 젖어 있는 곳에는 관광객은 오지 않는 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지요. 그러한 측면에서 신규부지 확보보다는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계획을 우선 추진했습니다. 북문농협 뒤 ‘한옥형 체험관’ 건립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주민의 삶과 동행해서 복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는 복원이 바로 ‘주민참여형 복원사업’이거든요. 현재 여러 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행궁동 마을만들기 사업도 그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인계동 지역 중학교 이전 신설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참 답변드리기 송구한 질문인데요. 시의원 들어서 가장 공을 들인 사업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인계동엔 중학교가 없잖아요. 그래서 까다로운 학교 신설보다는 기존 학교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잡았습니다. 인계동내 공원부지를 학교 용지로 풀고 관내 중학교를 만나 이전약속과 염태영 시장의 협조 약속까지 다 받아 놨는데, 결국 학군 문제로 교육청의 완강한 반대를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교육청이 반대하면 중학교를 이전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라 더 반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질 좋은 학교교육 위한 특성화를 강조하시면서 '혁신학교' 유치를 약속하셨던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관내 학교중 매여울초등학교가 올해 혁신학교로 결정돼 프로그램및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학부모들의 만나 협조를 당부하는 모임도 있었고요. 또한 남창초등학교도 혁신학교로 추진중이에요. 올해는 에코펀(ecofun) 스쿨이라는 환경체험학교를 우선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아토피치유시범학교 예산이 증액돼 환경·힐링 등 질좋은 혁신학교가 추진되리라 기대합니다. 중학교를 함께 묶어 혁신교육벨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중학교 추진문제가 쉽지 않아 고전하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수원시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핵심 현안은 무엇이라 보시는지? 그 해결을 위한 원칙과 방향은?

"환경이 우선되고 질 높은 삶이 보장되는 도시계획을 할 겁니다. 사람이 우선되는 도시계획, 세입자와 원주민의 참여가 높은 따뜻한 도시재생, 그리고 생태계가 다양한 환경보전 사업을 중심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재개발 사업을 정리해 주민들의 삶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출구전략도 적극 세우고, 어느 정도 진행된 사업은 행정서비스를 신속히 해서 비용을 줄이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자본이 지배하는 무자비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이제 못하게 할 생각입니다."

- 앞으로의 각오와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다행이 수원시의회는 소모적인 정쟁으로 주민들을 실망시키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당과 정치보다는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시민들의 수준 높은 정치의식이 한 몫 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지방자치가 주민의 손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혼자서는 빨리 가겠지만 멀리 가기 위해서 주민 여러분들과 손잡고 함께 가겠습니다. 동행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