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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
허미희 기자  |  powerman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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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2.19  12: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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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2시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 정부안 원안을 처리했다. 정부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총 14조원 규모의 안이다.

국민의힘은 추경안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고 민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 대신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진행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심사에 나섰지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규모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강대강 대치 끝에 파행에 이른 바 있다.

여야의 증액 요구에도 정부가 방역지원금 액수 상향을 거부한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3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대선 이후 추가 지원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1000만원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의 공방 속에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은 협의를 주문하며 회의를 정회했고 민주당 위원들은 이 위원장에게 회의 속개를 요구하며 예결위 회의장에서 철야 농성을 벌였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정부안보다 2조여원이 증액된 수정안을 고안했다. 수정안에는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이외에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요양보호사, 법인택시 종사자 등 약 140만명 대상 100만원가량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1일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에 3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등을 포함해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14조원 가운데 가장 많은 9조6천억원이 ‘2차 방역지원금’으로 쓰일 계획이다.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에게 300만원씩 지급한다. 지난해 12월 100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두번째 방역지원금이다.

지난해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하고, 2019년이나 2020년에 비해 지난해 11∼12월 매출이 줄어든 곳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만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도 포함된다.

2월말경 지급할 계획으로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바로 휴대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최근 개업했거나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를 첨부해 서류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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