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열 기획재정부위원장(더민주, 광주2)은 18일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대운) 종합감사에서 규제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을 각 피감기관에 재차 촉구하며 규제피해보상 및 균형발전지원의 의미를 강조했다.
박관열 의원은 “광주시는 특히 431만㎡(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시 면적 대부분이 자연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지역 1권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지역에 해당하여 우리나라 인구 절반인 수도권 약 2,500만 주민들에게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각종 규제로 인해 발전이 낙후되는 피해를 입어왔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경기도 중첩규제지수는 수도권정비권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에 따라 규제도의 중첩여부를 지수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중복규제가 가장 많은 지역은 광주시이다.
광주시 규제중복지수는 2.49로 도 내 양평군 1.79, 이천시 1.76, 구리시 1.59, 여주시 1.56과 같은 도 내 타 지역 보다 규제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규제중첩지수가 가장 높은 광주시 남종면의 경우 지수가 3.94에 이른다.
박관열 의원은 “광주시 남종면의 경우 규제가 ‘4겹’이나 이르는 규제피해지역으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연구원이 조선시대 백자를 만들던 해당 지역에 대한 문화복원 및 지역개발 연구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재차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우선적으로 광주시 남종면의 불교문화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차근차근 문화 복원 연구를 진행 하겠다”고 답했다.
또 박관열 의원은 평화협력국에 “2021년 평화콘서트를 광주에 꼭 유치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동북부 7개 시군의 피해를 금액으로 산출한 결과 ‘07년 경기개발연구원 추산 134조원에서 ’14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추산 155조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도에서는 피해에 대한 특별한 희생을 보상하고자 균형발전계획 수립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을 통해 지역개발 및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관열 의원은 “규제피해지역 시군에 대한 예산지원이 발전에 필요한 지역 수요에 비해 미흡하다. 또 1차 균형발전계획 예산 배분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되어야 한다”고 기획조정실과 균형발전기획실에 재차 요구했다.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은 “민선 6기에 비해 현 7기에서 지역균형개발에 필요한 예산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개발에 필요한 절대치에는 미달함을 인식하고 있다. 지역 개발 수요에 예산지원이 적절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은 “2차 균형발전계획 수립 시 1차 균형발전계획의 배분 문제를 인식하고 특별회계의 배분에 있어 시군별 균분 배분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