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의 민주적 선정 절차 필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조광주)는 11월 18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황해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는 주로 현덕지구의 토지 매입에 관한 보상문제, 포승지구의 투자유치 현황이 논의됐다.
허원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포승지구의 연도별 유치 계획 목표액과 실제로 유치한 금액과의 차이에 대한 질의를 시작으로 투자 업체들이 경제자유구역지구 구획에 골고루 배정 되는지를 질의하였다. 아울러, 직원들의 이동이 빈번하여 지속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 해지는 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상여금 지급 등을 강화하여 안정된 전문적인 업무 수행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영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해까지의 회계감사에서 재무결산 부분의 전산작업화 완료 여부를 질의하였고, 포승지구 분양률이 저조한 실적임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분양실적 설명회, 투자설명회 등의 투자유치 활동이 많은 것에 비해 이렇다 한 결과가 나오지 않음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 황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6)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 추진되는 지역인 안산, 김포, 시흥 등의 선정에 있어 일부 지역에서 의견 수렴과정이 순탄치 않음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했고, 진행상황과 대처방안을 문의했고, 적극적인 대화로 원만한 해결을 부탁했다. 평택포승지구 관련해서는 2018년 현재 5만평이 물류창고라고는 하지만, 야적장 같이 변질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무분별하게 난립되지 않도록 물류 특화된 업체의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 역시, 그동안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추진경과를 보면 여러 문제점이 보인다고 지적했고, 그 예로 추가 지정된 지역에 대해 면밀한 의견수렴이나 검토가 충분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했다. 안산 지역의 경우, 26년 전 시화방조제를 담수호로 막으면서 농지로 조성해서 운영하겠다고 계획해서 지지부진한 상태로 방치된 상태인데, 현재까지 이렇다 할 해결책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무리한 사업추진을 하여 피해를 입고 있듯이 면밀히 확인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조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적극적으로 피해 어민들에 대한 초기에 합의한 부분이 이행되도록 결과를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광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황해청의 개발과정에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방치되면 농민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하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황해청의 대책을 촉구했다.
경제노동위원회는 18일 오후에 소통협치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진행하며, 21일 경기도 경제실 및 산하 공공기관 모두를 종합적으로 감사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