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삼 경기도의원(더민주,안산7)은 14일 열린 경기도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비법정전출금의 결산이 강화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비법정전출금은 경기도가 지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협력사업’ 명목으로 경기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인데, 지난 3년간 총 2,684억 원이 지원되었고 내년에도 927억 원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의회 간의 협의 절차가 매우 미비하다”고 강조하고,
“외형적으로는 ‘경기도교육협력지원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최근 현황을 보면 2017년 10월에 한차례만 공개 회의가 열렸고 그 이후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하였다”며 “그나마도 경기도 교육청이 요구하는 사업만을 심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비법정전출금의 경우, 결산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경기도에서는 예산의 사용 유무만 파악하고 사업의 실적, 목표 달성도, 효과성 등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법정전출금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요구에만 수동적으로 응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능동적으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교육협력사업의 기준, 사업 평가, 추진 계획 등을 주도해야 하며 관리 감독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현삼 도의원은 “비법정전출금 사용 용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