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잡
경기소식수원
염태영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박광온조정식김두관 국회의원 간담회
윤지훈 기자  |  powerman02@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1.08  18:36:5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전국지방자치단체들의 협의체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분권 관련 법안 처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국회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8일 오후 국회를 방문, 박광온·조정식·김두관 국회의원을 만나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역정부와 지방정부간 보조금 심의 제도를 규정하는 법안을 입법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2단계 재정분권이 기초정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전국협의회 대표단은 지방분권 법안 심사 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국협의회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입법권과 조직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광역과 기초간 보조금 심의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주관 주요보조사업들의 기준부담률은 정해져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기초단체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기초연금 기준부담률은 광역대 기초가 5대5지만 실제부담률은 2대8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1단계 재정분권으로 광역 재정이 확대되면서 신규 보조사업이 증가, 결국 기초지자체의 매칭부담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며 재정부담 협의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광역-기초 재정부담 심의위원회’를 신설해달라고 건의했다.

 

자치분권위원회 주관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마련하고 있는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은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해 중앙과 광역, 기초가 함께 연대하는 수평적 구조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초 중심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순세계잉여금이 민간시장을 위축시키는 등 경제성장률 저하의 원인이 됐다’ 최근 언론보도의 잘못된 인용에 대해서도 바로잡았다. 순세계잉여금 중 특별회계가 포함된 것을 간과한 분석의 맹점을 알리고 국고보조사업이 하반기에 확정될 경우 다음해로 이월되면서 순세계잉여금에 합산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확충 관련 5법, 자치경찰제 법률, 지방이양일괄법 등이다.

 

< 저작권자 © 뉴스퀵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powerman02@hanmail.net / 윤청신- 010-2255-3991
윤지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 가장 많이 본 기사
1
수원시, 매탄3동 수원동부교회 코로나19 확진자 연이어 발생...5일 연속 발생...닷새사이 6명 발생
2
수원시 영통3동 40대 남성 59번째 코로나19 확진...4일 연속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3
수원시 3일 연속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영통1동 거주 30대 여성 58번째 코로나19 확진!
4
[속보]수원시청, 매탄3동 거주 60대 남성 코로나19 확진 판정
5
수원시 영통1동 신명한국아파트 거주 50대 여성 57번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6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 산업단지 건설 '청신호'
7
수원시 56번째 코로나 19 확진자 광교1동(이의동) 거주 40대 여성!
8
비지에프로지스 진천 물류센터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
9
경기도자재단, 5월 22일부터 경기도자박물관 기획전<근대도자, 산업과 예술의 길에 서다>
10
경기도, “이태원·논현동 일대 방문자. 31일까지 신속히 진단검사 받아야”
가장 많이 본 기사
1
권민중, 어느듯 나이 마흔 셋...2003년 깜짝 누드화보로 화제!
2
기적같은 변신! 최은주, 불과 3개월만에..."혼자서는 절대 이뤄낼수 없었던 성과"
3
[인터뷰] 박흥식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4
[홍재언론인협회 인터뷰] 조명자 제11대 수원시의회 전반기 의장
5
팔달새일센터, 취업을 넘어 창업까지 돕는다!
6
조명자 수원시의원 3선 당선 "더 겸허한 자세로 소통하겠다"
7
배우 남경, 최주원과 커플 화보 공개..미친 몸매 드러내 파격 화보
8
남부공항서비스 현장직 직원 모집공고
9
기흥 JMS 골프클럽, 주니어들의 '골프천국' 파3 9홀 골프클럽!
10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여름 휴가 계획, 피임약 복용은 미리 시작하셨나요?"
최신 톱뉴스
1
금호타이어 20년 6월 수시채용(신입/경력)
2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경력직 기간제] SC제일은행 디지털 플랫폼팀 직원 채용
3
에코마케팅 글로벌마케팅 인턴 채용
4
중앙일보 뉴스서비스실 디지털 직군 경력사원 채용
5
경기도, 수원·부천 등 4개시 요양병원 60곳 7,781명 표본진단검사. 모두 음성
6
이재명, 국민 1인당 2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 지원건의
7
2020년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대상자 28명 선정
8
경기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국토교통부 도로정책심의 통과, 9월 1일 시행
9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 2일‘제71기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과정’특강 펼쳐
10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20년도 제2회 소통상생위원회 사업 현장방문
포토뉴스
의학·건강

두릅, 춘곤증에 좋은 봄나물중 으뜸!, 두릅의 영양 및 효능...고르는 법 및 손질법!

두릅, 춘곤증에 좋은 봄나물중 으뜸!, 두릅의 영양 및 효능...고르는 법 및 손질법!
'봄나물의 제왕'이라 불리는 두릅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길...
사건사고
미국 플로리다주 화식조 공격 받은 남성 사망!

미국 플로리다주 화식조 공격 받은 남성 사망!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화식조(火食鳥·Cassowary)의 공격을...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숨진채 발견, 무엇이 억울해 극단적 선택했나?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숨진채 발견, 무엇이 억울해 극단적 선택했나?

경기도 수원에서 50대 경찰관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6-2 현대하이엘 402호  |  전화 : 010-2255-3991
부산지사 - 부산시 남구 용호동 536-18번지  |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경기 아 50345  |  대표ㆍ발행인 : 윤청신  |  편집인 : 윤지훈
등록일 : 2012년 1월 31일  |  발행연월일 : 2012년 1월 3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청신
Copyright © 2011 뉴스퀵.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job.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