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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희 도의원, 환매조건부와 기본소득 정책대안 제시하며 집행부 안일한 대처 질타
김동진 기자  |  powerman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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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5  18: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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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5일 열린 5분 발언에서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주택정책 및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 도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부실한 답변을 질책하고 보다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원용희 의원은 지난 3월 도정질문에서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으로부터 토지를 강제 수용해 확보한 택지는 공공성을 계속 유지함이 타당하며, ▲환매조건부 분양 정책과 더불어 다양하고 고급화된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보급으로 투기이익 발생자체를 차단하고 공공성을 유지하는 방안 마련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희겸 부지사가 ‘취지는 타당하고 좋으나 현실에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환매조건부 정책 실행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 “분양가가 저렴하지 않고 시세차익을 볼 수 없다라는 원인이 밝혀졌으면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원용희 의원은 “아파트 건설의 원가공개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3~40% 분양가 인하가 가능하고, 차입금 이자지원과 분양가구 중 경제적 분담이 어려워진 가구들에게는 분양을 임대로 전환해 주는 방안이 있으며, 주택연금용으로 전환하는 가구에 한해 환매조건부를 풀어주는 대안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매조건부에 대한 연구용역 계획을 만들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대상지를 복수로 선정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원용희 의원은 지난 도정질문에서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 ▲기본소득용 기금 마련 및 절감 예산의 적립, ▲절감된 재원을 기본소득용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원용희 의원은 “절감된 재원을 기본소득용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계획서를 제출할 것”과 “기본소득을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큰 만큼 기본소득이 거시경제지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시뮬레이션 연구용역을 실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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