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잡
경기소식경기남부
경기도, 장항·경춘선 연장구간 환승손실보전금 소송 승소
윤청신 기자  |  powerman02@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1.08  21:24:2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기도는 한국철도공사가 2015년 10월 제기한 장항선·경춘선 전철 연장 구간에 대한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재판은 한국철도공사 측이 지난 2008년 12월 이후 연장 개통된 장항선 충남구간(봉명~신창역), 경춘선 강원구간(굴봉산~춘천역)의 전철 이용객이 경기버스 환승 시 발생한 환승손실금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지난 2007년 6월 서명한 ‘서울·경기 수도권통합환승할인 합의문’이 규정하는 ‘수도권 전철’에 연장노선이 포함될 수 있고, 경기버스 탑승자가 연장 노선에 하차할 경우 경기도측이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고 있어 이를 암묵적인 합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한국철도공사측의 논리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합의문 작성 당시 해당 연장 노선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연장 노선에 대해서도 합의문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당사자들 간 명시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강원도나 충청남도는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한 근거 없이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들며 지난 10월 31일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경기버스 탑승자가 연장 노선으로 환승 시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 묵시적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해당 연장 노선에 대한 통합환승할인제도 적용과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며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도는 소송패소 시 부담할 뻔한 손실보전금 20억 원, 매년 3억 이상의 지급의무 발생 등의 재정 부담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도는 이번 승소에 대해 수도권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됐고, 이에 따라 수도권 이외 연장 구간에 대해 합의 없이 환승손실보전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재판이 2007년 수도권통합환승할인에 참여한 이후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등 전철기관으로부터 피소 당한 3번째 소송으로, 첫 번째 승소라는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전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영근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전철기관의 무분별한 환승손실금 청구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며 “또한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서울시 미세먼지 무료운행 환승손실금 지급 갈등과 관련해 서울시와 보다 유연한 협상환경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향후 경기도에서는 한국철도공사의 항소 여부에 따라 철저히 대응하고,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는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한국철도공사 등 4개 기관의 공동용역을 통해 그간 반복돼 왔던 환승손실금 지급소송과 같은 소모적 대결과 갈등을 지양, 합리적 손실보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저작권자 © 뉴스퀵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powerman02@hanmail.net / 윤청신- 010-2255-3991
윤청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 가장 많이 본 기사
1
[건설워커 채용정보]태영, 서희, 동부, 선원건설 등 건설업계 신입·경력 채용
2
안산시, '2019년 청년 인턴' 모집
3
아이들과 함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오산시
4
경기도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5
2019 학업중단 학생 대안교육지원 사업 공모
6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역량 강화 위해 박사급 연구인력 10명 채용 공개전형 실시
7
경기도‘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추진방안 모색위한 토론회 10일 개최
8
경기도, 경기글로벌게임센터 입주기업 8개 모집
9
화성시의회, 2019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10
수원시, ‘국내 1호 트램 도시’ 향한 첫 관문 통과
가장 많이 본 기사
1
식당에서 음란행위하던 남녀 몰카 찍히는줄도 모르고!
2
서두원, 송가연 강간 진실은..윤형빈 나선 이유는?
3
윤소정 별세, 패혈증으로 55년 연기인생 마감!..20일 발인
4
백지영, 나이 마흔하나에 늦깍이 임신..더이상 아픔은 없다!
5
'쌈 마이웨이' 촬영지, 수채화 그림 같은 '남일빌라' 방문 인증샷 화제
6
가인 파격 화보, 남성팬들 시선이 저절로!
7
농어촌공사 정승 사장, 경기지역 가뭄대책 점검 등 현장경영
8
힐튼 부산, 오픈 기념 패키지 출시
9
농어촌공사, 수원․화성지역 종전부동산 개발사업 활력
10
[동정]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2017 달안동 이웃사랑 나눔 일일찻집 행사 참석
최신 톱뉴스
1
경기도일자리재단, 부천 소재 공공기관 ‘통합봉사단’ 업무협약 체결
2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의결
3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주최
4
보건복지위원회, 6.25 참전유공자 수당 관련 간담회 개최
5
황대호 의원, 수원 관내 영어회화전문강사 간담회 개최
6
넥슨네트웍스, 2019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7
한국인터넷진흥원,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근로복지공단 외 채용 공고
8
한국수자원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외 채용 공고
9
코리아텍, 취업률 80.2% 달성… 전국 최상위권 유지
10
삼성전자, 반도체 협력사에 하반기 인센티브 지급
포토뉴스
의학·건강

오산시 드라마세트장 관광자원화 추진 자문단 위원 위촉식 및 회의 개최

오산시 드라마세트장 관광자원화 추진 자문단 위원  위촉식 및 회의 개최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18일 내삼미동 공유부지“아스달 연대...
사건사고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숨진채 발견, 무엇이 억울해 극단적 선택했나?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숨진채 발견, 무엇이 억울해 극단적 선택했나?

경기도 수원에서 50대 경찰관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중학생 성폭행 교사 중형!..아내 출산중에도 중학교 1학년 제자 성폭행!

중학생 성폭행 교사 중형!..아내 출산중에도 중학교 1학년 제자 성폭행!

나이 어린 중학생 제자를 수년 동안 성적노리개로 삼은 중학교 ...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63-9번지 104호  |  전화 : 010-2255-3991
부산지사 - 부산시 남구 용호동 536-18번지  |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경기 아 50345  |  대표ㆍ발행인 : 윤청신  |  편집인 : 윤지훈
등록일 : 2012년 1월 31일  |  발행연월일 : 2012년 1월 3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청신
Copyright © 2011 뉴스퀵.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job.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