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자유한국당ㆍ의정부3)이 제324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기도정과 교육에 관한 질의를 했다. 국 의원은 경기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 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 했다.
국 의원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근거법령, 재정지원, 지도감독 체제 등에 관한 개선 요구가 증대되면서 각계에서 많은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이 더디고 어려운 상황을 대변하며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교직원을 ‘사립학교법에 준해’ 채용하도록 하면서 학교 운영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지원으로 교직원의 평균 임금은 일반 공·사립학교 교사의 평균 임금에 70%~48% 정도열약하고 학교운영에 필요한 교구교재 및 실험실습에 필요한 기자재 확충도 어렵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슬로건이 ‘한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인데 경기도교육청의 무관심 속에 경기도교육청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이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강조 했다.
이어 학생자치배움터 및 학생복합문화공간인 몽실학교의 운영방침을 지적하며 “몽실학교 500석인 큰꿈관 대강당 이용실적이 2016년 실제 이용횟수는 지극히 일부분이었고, 이용금액은 0원 이었다. 북부의 각 학교 학생들이 발표회를 비롯해 공연장을 사용해야 할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마다 외부 공연장에 거액의 금액을 주고 임대해 활동을 한다. 그마저도 임대할 공간이 없어 수없이 많은 공간을 빌리기 위해 전전긍긍한다. 그런 학생들에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이 몽실학교 아닌가? 왜 학교나 외부기관에서 대실요청을 말만하면 안 된다고 하는지 도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하며 “학교방과 후와 주말에는 많은 학생들이 몽실학교를 방문해 활동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평일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낮 시간대는 공간 활용이 낮다. 몽실학교는 개소된지 1년 밖에 안 돼 운영이 미흡할 수 있다 생각된다”면서 몽실학교의 운영 모토처럼 학생들의 꿈실현 공간과 지역주민들과의 어울림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 했다.
끝으로 국의원은 “평생교육시설 학생들과 정규교육과정 이수기회를 놓친 도내 성인학습자 등에게도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아울러, 앞으로 몽실학교와 같은 훌륭한 공간이 단순한 관리가 아닌 진정으로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을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