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지원단은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경기도청, 검찰청, 경찰청, 교육청 소속 퇴직 공무원들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 민원을 담당한다.
학교폭력 재심청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인해 재심 상담 등의 행정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도는 인사혁신처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노하우플러스(Know-how+) 사업의 일환으로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재심재원단을 구성했다. 재심지원단은 학교폭력 재심 상담, 심의자료 작성, 재심청구 사례 분석, 행정심판 답변서 작성 등 4개 분야 업무를 지원한다.
재심지원단 지원 이후인 5월부터는 업무 지연으로 인한 불만 민원 발생 건수가 대폭 줄어들면서 행정 사각지대 해소에서 노하우플러스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심지원단에 참여하고 있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인 차상명 전문위원은 “27년 간의 공직생활 후에 행정사 업무를 했다”며 “퇴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살리고 후배 공무원들과 어울려 일할 수 있는 학교폭력 재심업무를 지원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복자 경기도 가족여성국장은 “퇴직한 선배 공무원분들께서 공직생활에서 익힌 절차적, 행정적, 법률적 노하우를 살리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노하우플러스 사업이 활성화돼 타 광역자치단체로도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